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용어설명
「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」란 선거구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도 포함되고, 「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」의 경우 그 참여자 전원이 선거구민일 필요는 없습니다.
「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」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, 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 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기부행위제한
1년 365일 언제나
- 주제별 기부행위 제한내용
주제별 기부행위 제한내용 주제별 제한기간 제한내용 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(예정자 포함)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기부행위(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) 금지 정당(창당준비위원회 포함), 정당선거사무소장, 후보자(예정자 포함)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선거기간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(예정자 포함)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금지
※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,
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이 기부하는 것으로
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행위로 봄선거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(예정자 포함)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(누구든지) 상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(예정자 포함)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
- 처벌
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(과태료 부과자 제외)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포상금제도
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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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대 대통령선거 국민화합편
